음성진천 통합, 입장은?…추진위, 임호선 · 경대수 후보에 공개 질의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상임위원회 참석자들.(2023년 10월 18일)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윤철)는 1일 22대 총선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출마자인 민주당 임호선 후보와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에게 ‘음성진천 지자체 통합안’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번 공개 질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제안한 ‘음성진천 지자체 통합’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KBS 청주방송총국이 발표한 음성진천의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음성과 진천에서 모두 통합 찬성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음성진천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통합에 대한 찬반 혹은 통합에 대한 방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 최윤철 위원장.

음성군은 2016년 97,787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해 현재 90,876명까지 줄었으며, 진천군 인구는 현재 85,958명으로 오랜 기간의 인구 증가를 멈추고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소멸위험 지수 발표에 따르면, 음성군의 9개 읍면은 모두 지역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진천군은 7개 읍면 중에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한 덕산읍만 제외하고 6개 읍면이 지역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음성과 진천의 총 16개 읍면 중 덕산읍 한 곳만 제외하고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통합추진위는 이 같은 현실에서 양 지자체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필요한 각각의 독립시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추진위는 공개 질의서에서 “수도권에 접경한 음성과 진천의 입지는 청주, 통합시, 충주로 이어지는 충청북도 성장 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수도권의 기업과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통합을 적극 지지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음성진천의 통합은 재정적 인센티브가 3천억 이상이며, 경제 기회발전 특구 및 교육특구 등의 지정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자체 통합은 국가산업단지, 영재고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통합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개발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음성진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음성군의 9개 읍면 중 4개 읍면이, 진천군의 7개읍면 중에 4개 읍면이 음성진천의 접경을 이루고 있다. 

음성진천의 총 16개 읍면 중  절반인 8개 읍면이 서로 붙어 있어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 로고.

이와 관련, 통합추진위는 “행정권역이 생활과 경제의 권역과 불일치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이 행정에서 소외되는 변두리가 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음성진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았으며, 음성진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이원화된 행정으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추진위는 “충북혁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지자체는 ’혁신도시 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충북혁신도시 조합은 충북혁신도시를 혁신도시, 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안이 아니라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한다”며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통합추진위는 “특수 행정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조합으로 해결 성공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정책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음성진천 통합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추진위는 회원 2천명 이상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별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진정한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