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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약속, 믿지 못해”…지하수 · 농약 · 교통안전, 대비책은?

기사승인 2024.02.06  2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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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카 450톤 · 음성CC 515톤, 매일 1,000톤 지하수 사용
박흥식 “예상되는 주민피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 제시해야”
서효석 “5km 반경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 모으는 일 우선”

음성CC 조성 관련 원남면 제3차 주민설명회 모습.

음성군 원남면 삼용리 산1번지에 추진 중인 음성CC 골프장 관련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3차 주민설명회가 6일 원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19일 1차, 11월 13일 2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3번째다.

음성CC는 1,273,397㎡(약 39만평) 규모로, 골프장 27홀, 파크골프장 18홀, 관광휴양시설 등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행자는 위드레저(주)로, 파크골프장은 무상임대 조건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9월 주민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입안서 제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이후 음성군은 계획관리지역 1,248,025㎡ 중 보전관리지역 293,100㎡·생산관리지역 82,378㎡·농림지역 872,547㎡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음성군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충청북도에 변경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 보였던 골프장 행정절차는 지난달 16일 속개된 음성군의회 1월 정례의원간담회 ‘군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날 박흥식 의원은 “1차 주민설명회 당시 제기됐던 지하수 고갈 및 교통안전 문제 등이 2차 설명회에서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변화된 내용이 없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음성군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개발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향후 협상력이 떨어지면서 업체측도 소극적으로 나올 우려가 있다”면서 “지하수 고갈 및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업체측의 해결의지를 이끌어 낸 후 용도변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규 도시과장과의 설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도시과장의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은 대개 돈, 토지보상”이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튀어 나왔다.

파장이 커져 나가자, 조병옥 군수는 이틀 뒤 원남면 토크콘서트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발언이다.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설 이전에 3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3차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리게 된 이유이다.

음성CC 조성 관련 원남면 제3차 주민설명회 모습.

이번 3차 주민설명회에서 위드레저 안재설 본부장은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농업용수 부족 우려, 농약잔류량 조사계획, 교통량 증가로 인한 마을주민 안전 위협, 516번 지방도(덕생로) 선형 개량작업 등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골프장의 1일 용수 사용량은 생활용수 515톤/일, 관개용수 1,200톤/일로,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 직접 이용하고, 관개용수는 우수 및 오수처리수를 저류지에 저장해 재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로 인근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 골프장에서 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10년간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950톤/일로 검토됐다고도 했다. 

골프장 농약 문제에 대해서는 농약의 종류 및 농약사용대장에 작성해 보관하고, 음성군은 이를 관리감독하고 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와 사용량은 조사해서 충북도, 환경부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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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시 토공량 조절을 통해 외부반출 토석을 없도록 해, 공사차량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운영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민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통한 안전 시설물 설치로,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 우려를 최소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516번 지방도 선행 개량은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자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농약으로 인해 농사 모두 망칠 것”.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사고위험”, “인근 코스카CC로 인한 피해도 보고 있다. 왜 또 다시 골프장이냐” 등의 주민 불만이 쏟아졌다.

또 “소통도 없었다. 주민들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지하수 고갈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 불허가 처분” 등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음성군 관계자는 ”골프장은 음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절차상 하자나 법령에 위반될 경우 당연히 불허가 처분된다. 주민들의 건의 및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음성CC골프장 토지이용계획도.

그동안 음성CC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해 온 박흥식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동음리 코스카CC의 450톤/일, 음성CC의 515톤/일 등 2곳에서 약 1,000톤의 지하수가 매일 사용될 예정이다. 당연히 지하수가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몇 개의 대형관정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동음리, 초천리, 삼생리, 덕정리, 삼용리 등 지역의 농업용 관정 굴착 깊이는 30~50m로 파악됐다.

그러나 코스타CC의 경우 관정의 깊이가 400m로, 일일 취수량은 3공에서 70톤/일, 나머지 3공에서 80톤/일 등 총 6공에서 일일 평균 450톤의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하수 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자는 음성군수이다. 업체측과 충분히 협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후 의회 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하수 고갈 문제, 중장기적인 농약피해 저감대책, 마을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곽태규 동음1리 이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곽 이장은 먼저 “동음리 코스카CC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다. 음성CC도 누군가가 땅을 팔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곽 이장은 “안타깝지만, 누군가 이익을 보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당시 코스카CC와 (주민피해 및 지원을 위한) 공증절차를 거쳤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소용이 없다”면서 “75%의 땅이 매각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효석 의원은 “수 년간에 걸쳐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90% 정도로 알고 있다. 이 골프장은 어차피 건설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입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5km 반경에 있는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충분히 논의한 후 보완책을 제시해 주면 군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행사인 위드레저(주)는 오는 4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변경)결정, 10월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고, 12월 최종 인허가를 득한다는 계획이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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